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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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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안전취약지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산술적으로 정확히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죠. 무조건 안전취약지역이다, 우범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우범지역이야, 어두워.

그러면 가로등만 추가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왜 CCTV까지 필요해요? 그러면 농어촌마을은 다 우범지역이겠네, 안전취약지역이겠네?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실 게 아니고 CCTV와.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 범죄발생 현황과 건수에 대해서 이 건수와 발생현황에 근거한 결론이 나와야죠.

그다음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동네 곳곳을 돌아다녀보면 어느 날 갑자기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그 CCTV 설치를 보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 ‘우리집도 무서워, 뒷집이 도둑맞았어, 우리집 골목에도 CCTV 설치해 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의원한테 말 잘해서 거기에 CCTV 설치해 주면 일 잘하는 의원, 설치 안 해 주면 일도 못하고 동네도 안 돌아다니는 의원. 악선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CCTV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현재 의원들 떨치려고 목포시장께서 영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료 요구. 최근 범죄예방 발생현황 건수 3년 치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CCTV만 무조건 설치하실 게 아니고 CCTV 설치 전에 선행돼야 할 조치가 있어요. 국장님,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CCTV 설치 이전에 선행돼야 할 조치가 있다니까?

과장님과 업무 협의하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이라도 설치기준을 마련합시다, 근거를. 국장님, 그것 좀 마련하시자고요. 그다음.

자료로 줘보세요. 말이 길어지니까. 방범 CCTV가 설치가 필요한 장소.

현재 설치한 장소 앤드 대수. 앞으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 앤드 대수. 이거 자료로 줘보세요.

그다음, CCTV 설치 전후의 범죄예방 효과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다음, 우범지역이 뭐고 안전취약지역이 뭔가, 정확히. 여기에 왜 CCTV가 필요한가.

이 CCTV 설치 이전에 선행되야 할 조치가 뭘까, 자료 전부 다 줘보세요. 이런 개념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만 세워서 무조건 설치해요? 우리 목포시 삼학동, 연동, 용당 1, 2동에 몇백 개 필요해요.

골목마다 해 주라고 한다니까요. 2-3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최근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저한테 영업을 하러 왔어요.

제가 안전총괄과에 여쭤봤더니 그거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영업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필요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따져보고 계십니다. 지능형?

국장님, AI 인공지능 들어보셨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