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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25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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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점심시간을 넘겨서까지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꼭 필요한 발언을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문화국의 앞으로의 어떤 하반기 방향성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대적인 요즈음의 어떤 그런 요구라든지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라든지 복지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큰 틀에서 최근이지요? 며칠 전에 국내 소득상위 소득집중도가 전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는 점 다 보셨을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남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청년고독사 참 예전에는 들을 수 없는 사실이지요, 사건이지요.

참 정말 국가적인 재난상황이라고 볼 정도로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와 또 우리 복지재단이 정말 어떻게 어떤 방향과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실행력 있게 하냐에 따라서는 상당한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고 진정 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한테 저는 분명히 힘이 돼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보면 이런 복지를 통한 성장을 통해서 경제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구하게 가면서 지금도 선진국으로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라든지 복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논란과 어떤 국가적인 어떤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 강남구가 좀 선도적으로 어떤 복지를 통한 성장과 소득 재분배 또 정말 복지의 혜택을 꼭 필요로 하는 청년들과 노인,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을 좀 보살피고 그 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복지문화국을 이끌면서 어떻게 가실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