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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205회 제2본회의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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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가 9월 16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열 한 건의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열 네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건에 대한 심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박삼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삼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의원

기획총무위원회 박삼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이종민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50만 서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구청의 부당한 어린이집 관련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한국어림이집총연합회 소속 가정분과 소위 한어총과 한국가정어린이집인천서구연합회 소위 한가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에서는 법정단체인 한어총만 인정하며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한가연 서구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가연은 전국연합이며 전국의 가정어린이집의 75%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한어총과 한가연을 차별하는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 지원금으로 보낸 어린이집 원장들의 해외연수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원장들이 볼 수 있는 업무연락에 공지도 없이 어떤 한 단체에 시비를 지원해 주고 특정 단체의 회원인 원장들만 연수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연합회 월례회의가 구청에서 진행되는데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보육팀에서 공지사항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연락을 참고하면 굳이 구 담당자가 특별히 전달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한어총 월례회의에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한가연 소속 회원들은 한편으로는 구의 구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사항들이 구청장님께도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보육팀에서 차단되어짐을 느낍니다. 지난 15일 화요일 부평구청에서 한가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초대장과 공문서를 구청에 보내고 행사를 알렸지만 모두 묵인 되었습니다. 과연 구청장님은 이 초대장을 보셨을까요? 의문이 갑니다. 넷째, 한가연이 회의를 위해 구청 대회의실의 대관을 신청하였을 때도 최초 대관 이후에는 구청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가며 협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면 이해할 수 있었지만 유독 한가연에서 대관 협조 요청을 했을 때에는 거부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가연에서는 이에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을 자체 진행하고 세 업체를 견적서를 받고 단체로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구청 보육팀에서는 한가연을 인정하지 않고 80여명이 되는 회원들이 한어총의 지역장이나 임원들을 통해 관리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는 한어총이 회원 확보를 하려는 목적에 구청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느 누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가연 소속 어린이집도 분명히 구청에서 똑같이 인가를 내준 어린이집입니다. 당연히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서구청과 업무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차별을 계속 받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행정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지키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어떻게 구민들에게 신뢰를 얻어 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렇게 차별적이고 부당한 행정으로 구민들이 고통 받고 모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강범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모든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오는 메일을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박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규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 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열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 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시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