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비 그거 계속 의회에서 지원근거가 없다고 삭감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버렸더라고요.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그 뒤로. 계장님, 적지 말고 들어보세요. 저한테 오셔서 ‘그 운영비 지급이 위법이다.’ 우리 말이 맞았어요.

의회 권고가 맞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세요? 위법을 했어.

그러면 이것을 의회가 권고한 대로 조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유권해석을 받고 있다고 해. 위법을 했어요, 그런데 유권해석이 나온다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서. 위법한 사항을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목포시의 행정이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 보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동안의. 지금 핑계를 인근 지자체가 다 주고 있습니다.

위법한 것을 따라서 하세요? 그동안 지급했던 것도 전부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대책 내놓으시고요. 1-3,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계속 저감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산 쓰기 위한 거 아니죠. 효과가 있어야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했다시피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검토해 보니 이런 것은 이러고, 이 부분이 미약하고, 이런 것은 과도해서, 이런 부분 미약한 부분들은 체인지해서 넣겠다 이런 것들이 돼야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