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조희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병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진영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의장으로부터 한 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한 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선을 치르느라 쌓인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금번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예산심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위해 수고하신 국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예산으로 2020년 4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27억 9,800만 원으로 세입예산 64억 2,200만 원, 2020회계연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59억 5,300만 원, 목적예비비 4억 2,3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49억 3,000만 원, 생계곤란자 생활비 지원 등 긴급복지예산 7억 5,400만 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 예산 6억 2,500만 원, 이 밖의 주요현안 추진 예산으로 64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통합메시지 발송 관련 2,0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 전용PC 관련 1,67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43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 6건의 7,274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외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의 부기명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삭감한 부분 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오화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4월 2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국가현안사업 및 사회적경제, 어르신 지원사업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증원 및 별정직 인력 충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안 제2조에서는 중랑구 정원의 총수를 1,391명에서 1,435명으로 늘리고 안 별표3에서는 행정6급 1명의 정원을 줄이고 별정6급 1명을 늘리는 것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정원 조정을 할 때 각 부서에 더 필요한 인원이 없는지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더 효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고 집행부에서 정원 관리를 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였으니 추후 정원 조정 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4월 2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2 시설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의3 사용료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별지 1호에서 제3호 서식을 신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시설 사용료 규정, 향후 위탁 운영할 때의 대비, 제로페이 활성화, 청년공간 사용자에 대한 연령기준 제시가 미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3에서는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시설 사용료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3조의3 제3항 제4호에서는 제로페이 활성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의3 제5항에서는 향후 위탁 운영할 때를 대비하였고 안 별표에서는 청년공간 사용자에 대한 연령기준을 제시하여 청년층을 우선 배려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성평등 교육 및 문화사업 등 성평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성평등활동센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만료일이 도래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성평등 활동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셋째,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직제 변동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위한 긴급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현재 신내동에 운영 중인 1호점에 이어 2호점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서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르면 당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을지태극연습 기간이 하반기로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감사일정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당초 감사 기간을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39회 임시회 8일의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질의와 토론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12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이면서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갖은 애를 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 이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류경기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해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크고 작은 여러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예년과는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지역행사나 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민들이 어느 때보다 지혜를 모아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에 다소 느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연휴동안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 최대한 여행과 모임, 가족행사와 회식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더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살펴 가정의 달 5월이 정겹고 훈훈한 달이 되시길 빌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