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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5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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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것이 지나가면서 그냥 찍잖아요 지나가면서 찍는데 무슨 계도는 무슨 계도를 하고 찍어요. 계도할 시간이 없지 그냥 지나가면서 찍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공무원 생활할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동네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다보니까 구멍가게 하는 분들도 있고 참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루에 뭐 10만원 총 수입이 나면 거기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한 5~6만원 남아가지고 그것 모아지고 한 달 생활하는데 주차단속 하나 걸려버리면 그다음에 가게 열거라고 요 앞에다가 플래카드 하나 붙여놨는데 그것 과태료 한 5만원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것 제작한다고 또 한 5만원 들어가 버리면 정말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 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아, 이참 내가 공무원생활 하면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자꾸 이제 법 따지고 규정 따지면 법대로 한다는데 할 말 없잖아요, 법대로 한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보다는 어느 정도 인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인정머리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