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이번 8대 의회가 시작이 되고, 거의 2년 전 2018년도 7월부터 의정활동 시작됐고, 그 당시에도 중랑비전추진반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중랑비전추진반이라고 해서 우리 중랑구를 정말 이끌어가고 뭔가 결정하고 그림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권한도 있을 것이고 책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왔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보니, 사실은 그냥 계획팀이에요, 계획팀. 이건 객관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누구 뭐 능력이 무능하다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다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구에서는 제한적이죠, 그 역할이. 더군다나 또 하나의 추진반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중랑비전추진팀이 있어야 할 이유, 존재 이유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래저래 권한도 없고 힘이 없다면 그 반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비전추진반이라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서북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타 구, 또 서울시하고 연계를 하고 협력을 하고 또 그런 사례를 보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우리 추진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꾸 면목선 도시철도계획 가지고 2년 가까이 된다 안 된다 ……. 반장님, 그 내용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년 가까이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물론 모든 우리 중랑구민들 염원이죠. 돼야죠, 당연히.

근데 되게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중랑비전추진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진짜 고민해보셔야 되는데, 신분당선은 서북부 사례를 보셔야 돼요. 거기가 지금 우리보다 한 6, 7년 전부터 서울시 재정사업 발표가 됐어요, 이미. 2011년도인가요, 시장 취임하면서.

그런데 그게 예비타당성 조사도 아직 진행이 못 됐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미뤄졌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면목선하고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거기도 B/C가 안 나와가지고 추진 안 됐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는데 또 국가 B/C 타당성조사 대상에서도 또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사례를 보고 대비를 하셔야죠.

동대문구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동대문구하고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동대문구도 추진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대문구하고 협의한 내용 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