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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63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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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혼드림론이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 1억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첫째를 낳으면 1억에 대해서 이자를 면제를 해 줘요.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 1억에서 융자금의 30%를 탕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 1억 전체를 면제를 해 줘요. 이게 참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이게 재정 상황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틀리겠지만, 이렇게 1억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인구 증감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결혼하면서 1억을 지원해 주니까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젊은 부부들한테는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거기에서 계속 주소를 두고 살면서 셋째까지 낳아야 전체 1억을 탕감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이런 정책을 수립했다는 거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포가 지금 인구가 23만이 무너지지요. 무너졌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