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어느 때보다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는 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가 경제사회 전반에 큰 변수로 적용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면서 예년과 같은 생산과 소비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 여파가 기업의 실적 부진, 고용시장 악화, 가게 대출 증가 등 총체적 경제 침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정과 생활안전을 위한 추경이 지난 회기에 편성되었고 그 목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한 우리 의회에서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이의제기를 미루고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올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부터는 긴급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는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작년도보다도 8조 5,000억 원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이 늘어나고 방역 및 주민안전과 복지를 위한 가용 재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 비상시국에 열리게 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에 관한 사무에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방만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불용액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함은 물론 지적된 사항이 하반기 추경이나 본예산 심사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치의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의정활동 중 수집ㆍ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위원이 새로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들께서는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메모해 뒀다가 감사 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질의 시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열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