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0-06-08

이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2쪽, 제가 이전에 묵2동 청사 계획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3년이 지나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회의장에서 수차례 드렸는데요. 이 원인은 뭐냐 하면 2017년, 2018년 수감서류는 제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이거를 확인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메모를 해뒀냐면 이전 자료 그러니까 이전에 실패했던 기록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불용처리 됐던 그 실패했던 기록을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 개요의 기간에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문화체육복합센터니까 명칭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실패의 기록도 있어야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경각심을 더 갖게 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 없이 마치 새로운 사업처럼 사업 기간이나 개요가 작성이 되면 저는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했던. 왜냐하면 담당자들도 바뀌었을 거고요.

적어도 묵2동 주민센터는 3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추진되는 것인 만큼 정말로 2022년 5월에 개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많이 지연됩니다.

이 부분은 무슨 의미냐면 2022년 5월이면 이게 한 달만, 한 달이 아니죠. 한 달만 늦어져도 결국은 민선7기에는 개청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더 경각심과 심각성을 좀 인식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됐던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성사시키지 못했던 그 기록도 저는 여기에 포함시켜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협치과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용도 부분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넣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주신 답변에 2022년 2월에 종료된다고 답을 주셨는데 2022년 2월에 종료되는 사업 그리고 2022년 빨라야 5월에 개청할 동주민센터 답변은 지금 뭐라고 주셨냐면 지속가능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사업들 대부분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와 연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동청사에 포함하여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어요. 물론 이런 관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선례도 없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그 사업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해서 이것을 성공한 사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정말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2022년 2월에 종료되는 사업이면 이 사업이 성공을 했든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성공을 거두는 사업으로 끝나든 그렇지 않든 저는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 해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 그런데 이것을 도시재생 기금을 만들고 또 이 센터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정말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수 있거나 내지는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는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저는 공간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선례도 없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주무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