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잠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중복 되어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통장 조례, 통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에 통장 임기가 도래돼서 재위촉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집행부가 구청장이 위촉장을 줬으니까 구청장이 잘못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동의 동장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동장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현 집행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또한 그게 잘못됐다고 2019년도에 감사 지적 당해서 감사과에서 그것을 각 동에다 41명한테 해촉하라고 지시 내렸습니다.
그러기 전에 통장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위촉 이 사람들 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각 동의 동장들 이것을 이 사람들 위시해서 재위촉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상처받지 않게 재위촉 하지 마십시오 라고 내려보냈어야지, 그거를 해촉하라고 내려 보냅니까? 법 따지다가 법에 당합니다, 다들. 나는 안 당할 것 같죠?
당합니다, 법 좋아하다가. 그 테두리 안에 우리 당합니다. 꼭 당해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그 누구 책임입니까? 다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최종결정권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전 구청장이 했다? 전전 구청장이 했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현재가 중요하지. 이 사람들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 저는 한 번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 통장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 사람들 자존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나 안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합니다.
하라고 하라고 그래서 본인 생각은 한 번 하고 연임 두 번 할 줄 알고 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 조례가 이번 한 번 하는데 재위촉 할 수 있다지 꼭 재위촉 하라는 법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또 다른 좋은 분들이 통장들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처음에 조례 만든 의지는 뭐에요? 하도 통장들이 장기집권 하니까 한 번 하고 싶어 하는 통장들이 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다른 분들 하고 싶은 사람들 한번 재위촉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조례 아닙니까, 사실. 취지는 그거 아니에요, 좋은 취지로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게 만들 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도 감사의 지적이 됐었어도 그렇게 지시내리는 건 아니죠. 사람이 살인하는 거는 잠깐이에요. 비켜갈 수 있잖아요.
왜 상처를 그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합니까?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 돈 걷어서 소송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끝까지 갈 거예요. 만약에 집행부가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책임질 거 아니에요, 뭘 책임져?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통장들 받는 그 돈 얼마 환급해 주든지 무언가를 사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개인 돈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개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내 돈 10원 하나 나가는 건 아까워, 누구든지.
이렇게 안합니다. 행정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든지. 뭐 좋겠어요, 집행부가 좋겠어요, 우리 위원들을 좋게 보겠어요, 그 사람들이.
동료 위원이 좋은 얘기 많이 했고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또 이 분들도 나름대로 많이 지금 상기되어 있을 거예요, 섭섭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거를 좀 어루만져줘야지. 누구 탓 할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 집행부가 잘못이에요, 누구 탓 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걸 해고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