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네,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다시 드리는 건데요, 이게 물론 과 담당이 아닌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출생수당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협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모든 걸 우리가 자치구의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조례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형평성을 맞춰가는 것이 맞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장께서도 강남에서 세수가 많이 걷히는데 이거를 강북에 쓰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왕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꼭 실현이 되도록,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출생수당, 뭐 각종 수당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구별로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동소이하게 하고 여유가 있는 자치구는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서 하게 되면 그 대상자들이 비교가 안 될 거란 얘기죠.

여유가 있으면 더 줄 수 있죠, 뭐. 그러나 그것은 그 항목이 아니라도 찾아서 하면 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에서 그런 것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동의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조정이 되도록 하시고 저희 구도 금년에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조금의, 흡족하지는 않지만 도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