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 상세한 답변은 국별 건제 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효현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26회 용산구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에 힘을 얻어서 오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향해서 힘차게 웅비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점 하나만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은 다른 구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시스템 구축과 새용산 건설이라고 하는 대 역사를 진행해나가느라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폭행, 폭언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똥바가지로 얻어맞기까지 합니다.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공무원이 속출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의원님들만은 이러한 고통에 관해서 다소나마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구청장도 의회 쪽에서 남들이 하는 일을 비판만 하다가 구청에 직접 들어가서 일에 부딪쳐 보니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리랑택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택시부지는 현재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의 주된 용도는 이태원 관광특구활성화를 위한 관광편의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물의 개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단체선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본 연구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 대사관 이전, 신축에 관한 우리 구의 대안과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대사관을 미8군부지로 이전하는 사항은 언론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정부로부터 우리 구에 별도 통보된 사실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통보가 있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마을 구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어마을 구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 바 없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용산구는 국제도시로서의 많은 기반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관내에 한남동 소재 보광정수장 부지에 외국인학교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지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학교가 개교한 후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클린 자원봉사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욕 있고 실질적으로 골목청소를 할 수 있는 주민 위주로 재정비토록 각 동에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정비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집 앞, 내 골목 청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에 대해서, 이 사항은 인접 경계구인 마포구와 합의를 거쳐서 경계를 조정해야 할 사항이며, 또한 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의 동의와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용산빌딩에 대한 대책과 용적률 상향조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내에 건축물을 구분 등기한 신용산빌딩에 대해서는 동 빌딩을 타구역으로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용적률 향상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리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에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보광 뉴타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각 동 신년인사회 때에 "왜,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이나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용산구의 요구는 구민의 뜻하는 바에 적어도 5, 60%의 의견이 충족되었을 때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의 뜻과 서울시 담당자들의 뜻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응할 수가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5가 19번지 재개발사업이 1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는 용적률이 1000%, 지주가 500명, 세입자가 500명, 이렇게 유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보광.한남 이 지역은 지주가 5,000명이고 세입자가 1만4,000명입니다. 또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용적률 170% 이상은 못 주고, 층수는 7층 이하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 용산동5가 19번지는 45층이에요. 이러한 좋은 조건인데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지금 보광.한남 이 지역은 거기의 5분의 1정도로 해서 개발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 이익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는 수십 번의 회의, 수십 번의 항의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잘 안됩니다. 결정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오늘이라도 기본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이것은 구청장도 무슨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만이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 구민은 돈을 1억씩 내고 아파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청에서 아무 일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구청을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 의원님들께서 적극 설득시키고, 왜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시행이 늦어지나 하는 것을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아무렇게 하려면 누구는 못합니까? 우리 구민의 이익과 합치됐을 때만이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5가 19번지에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예를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주민이 오해 없도록 해서 구정에 유언비어 또는 사설추진위원회니 뭐니 만들어서 아직 기본계획도 안 섰는데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구청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켜서 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특별히 홍보하시고 이해를 구해주셔야만 우리 구정이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최대한 구정에 반영을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용산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하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효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2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13회 구정질문 시 우리 구 답변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2003년 5월 19일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한 이후 지속적인 청렴교육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징계인원이 다소 늘어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관련 징계자 13명을 제외한 8건의 징계사유는 품위손상 3건, 업무소홀 4건, 금품수수 1건입니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야기로 심려를 끼쳐드렸던 바람직하지 못했던 행태 등 비리발생을 계기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월 1회 이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비리개연성이 높은 현금취급 및 취약 부서 등에 대하여 단편적, 일과성이 아닌 상시 감사시스템을 도입, 시행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후감사의 한계 극복은 물론 비리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고자 2005년 3월 15일자로 감사 제2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으로부터 모든 분야에서 더욱 더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과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같은 관계로 일괄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가 2004년도 서울특별시 인센티브사업평가에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특히 김제리 의원님 지적대로 이미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신데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분야별로 우수 구를 벤치마킹하고 수 차례의 대책회의와 실무회의를 하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그만큼 우리 구의 노력이 타구에 비해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 각 분야별 부진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 분야별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금년에는 확실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로 세부 목표치를 정함은 물론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에서는 우리 국 소관 사업뿐만 아니라 올해 평가를 받는 모든 부서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예산 수령액이 서울시 자료와 우리 구 제출자료 사이에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2004년도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서울시 시 세입징수관련 사업이 아직도 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 아직 우리 구로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자료에는 2003년도 평가결과 우리 구에서 받은 성과급이 계산되어 있어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시 세입징수분야의 평가결과가 금년도 5월 중 나올 예정으로 현재 인센티브사업 성과금액도 다소 달라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부진사유와 개선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인, 2003년 기간 중 부패유발요인 및 부패수준 등을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평가한 반 부패지수 조사.발표결과 우리 구가 평가대상 7개 분야 중 공원녹지분야 등 6개 분야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나 일부 분야가 낮게 평가됨에 따라 우수구로 선발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 분야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인센티브 사업으로는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평가는 소비자 평가와 전문가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서울시 전체 평균대비 약간 밑도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민원행정분야는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단순민원에서 복합민원에 이르기까지 구청 전부서에 해당하는 총체적인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총무, 감사, 기획예산과 등 지원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자치구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2003년도와 동일하게 우수 구에 선정되어 2,0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 보조금을 수령한 바 있으며, 그리고 2004년 승용차요일제 자치구종합평가에서는 우리구가 미군주둔으로 인하여 외국인소유 승용차 및 외국인 임대아파트가 많고 일과중에는 용산전자단지 등 상업지역에 타구 및 타 지방의 외부차량이 다수 주차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시 점검시 부착률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아파트 단지 지역주민들의 비협조로 좋은 평가를 거두지 못하고 2,000만원의 인센티브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차량에 대하여는 요일제 겸용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승용차요일제 부착률을 최대한 높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창의사기념관 및 선열의 거리조성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창의사기념관 건립은 2004년 6월 이봉창기념사업회에서 기념관 건립요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 그에 따라 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7월 서울시 문화과로 추진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회신이 없어 다시 확인한 바, 시에서 건립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구두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계속하여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열의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우리구가 관내 버스승차대 중 27개소에 애국선열 어록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등 용산구가 충절의 고장임을 알리고 있으나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효창공원주변 거리에 선열의 거리 조성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호 의원님께서 용산구 사업예산의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은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조성, 정상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 재정 운영, 국가의 정책기본방향과 효율적인 연계 등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그동안 중점투자 하여 왔던 토목분야의 도로개설공사, 하수분야의 구조물보수공사, 계속사업비공사 등 주민숙원 사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예산편성 시에는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및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숙원 사업분야 및 장기계속 사업비에 대하여 우선순위 배정과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을 비롯한 민원인들을 대함에 있어 친절과 예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 으뜸구정목표인 친절행정구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느끼신 바를 소상히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 직원이 모든 민원인을 가족을 대하듯 용무가 끝날 때까지, 또는 부득이 처리해 줄 수 없는 경우에도 성심껏 친절히 안내하도록 응대요령 등을 다양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기술직, 세무직, 사회복지사, 교통단속직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청, 외부기관 위탁교육, 자체 친절교육 및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인사, 표정, 태도 등 아주 세세한 행동예절교육에 좀더 비중을 두고 대상별, 직무별로 폭넓은 맞춤교육 실시방안을 강구하고 친절한 민원응대 및 불만민원 응대기법에 대한 특별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친절행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직, 전문직종 직원들이 담당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평소 소속부서장의 직무교육을 활성화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적극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내방 시에는 모든 직원이 먼저 인사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주민감동을 실현하는 친절행정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작성방법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제115회 용산구의회(임시회)부터 제124회(제2차정례회)까지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인 예산편성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 2월 7일자로 전부서에 기 통보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부속서류도 보완하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신년인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동장이 주민에게 동정보고를 하고 구청장은 동정을 격려하는 격려사를,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은 축사를 하는 방안과 참여행정 차원에서 주민의 건의와 답변시간을 갖자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 및 신년인사회는 구청장이 동을 방문하여 동정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새해 구정방향을 설명하고자 바쁜 연초에 20개 전동을 실시하게 되므로 많은 시간을 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소요시간을 60분 이내로 정하고 먼저, 동장실에서 동정보고를 받은 후 주민들에게 새해 구정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행정을 위하여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을 사전에 동장이 파악하여 동정보고시 구청장에게 건의하고 있고, 적은 시간이나마 다과회 진행시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동정보고가 끝난 후에도 동장이 건의사항을 수합, 구에 제출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오고 있으며, 또한 용산구 홈페이지 구청장과 함께 코너에 '알고 싶어요', 구민의 소리 코너에 '나도 한마디'란과 서면 또는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의 축사는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력과 정보서비스주민활용 욕구증대로 인하여 변화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전자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2년도 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지역주민의 최적의 행정서비스 제공, 정보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정보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 시.군.구 종합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총 27종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40여 종의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One-Non Stop의 신뢰성 있는 대민 인터넷 행정지원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업무처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록물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문서관리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고, 혁신적인 문서관리체계를 이루었으며, 지리정보시스템 포털서비스 고도화로 주민에게 생활지리정보를 제공하여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도로.도시계획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로는 민원서비스혁신, 무인증명발급기, 용산구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민원상담과 신청을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히 다양해지는 인터넷기능에 부응하기 위하여 용산구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컨텐츠 개발, 부서.동 홈페이지 통합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다양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구민과의 양방향 정보교류기반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시각장애인 및 노년층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도 구청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복지 전자구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에 대비하여 중단없는 인터넷 민원행정 지원을 위해 주요 정보시스템 이중화구축 등 정보시스템기반 고도화 및 안정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최고의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터넷 안방 민원처리서비스, 모바일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맞춤형 인터넷민원 행정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부적인 행정측면으로는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재되어 있는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통합운영과 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처리로 수기업무의 전산화처리 등 일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처리프로세서를 구축, 행정업무의 정확한 지원과 업무상호간 정보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인쇄와 관련하여 매월 발간되는 용산구소식지는 한번에 7만부가 인쇄되어 배부되고 있는데, 전세대에 배부가 잘 안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제작 배부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11월 기준 세대수 9만4,522세대 대비 74%에 해당하는 7만부를 제작하여 이중 1만부는 지하철역, 은행 등 다중이용장소에 비치하여 구정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6만부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각 세대에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의 날을 대비하여 반상회 개최 전까지 용산구 소식지가 각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동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고 동장이 통.반장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요청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용산구 소식지가 세대별로 적기에 배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상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배문 중.고등학교 앞 마포구 공덕동 7-108번지 외 60필지 22가구를 용산구 관할 행정구역으로 변경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은 1개동 건물이 2개동 이상의 경계에 위치하거나, 그동안 생활권의 변화 및 지역개발 등으로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을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변경될 시에는 행정기관의 58종의 공부도 동시에 정비되어야 하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행정구역상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배문 중.고등학교 앞 마포구 공덕동 7-108번지 외 60필지 22가구 지역은 용산구, 마포구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협의대상지역으로 경계구인 마포구와 원칙적인 합의를 통하여 경계를 조정해야 할 사항이며, 또한 경계변경 대상지역 내 주민들에게 구역변경에 대한 찬반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동의여부와 자치구간 경계조정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변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건에 대해서는 경계구인 마포구 및 자치구간 경계변경 주관기관인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 향상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구정운영에 관한 획기적인 경영마인드의 도입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충분한 재원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기본적인 수요충족,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배양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금이 아닌 주민참여를 통해 사업비용을 조달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즉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장기검토가 필요한 것은 충실히 검토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 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의원님과 이진달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재무국 소관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은 세외수입 분야와 시세입 중 현년도 부분, 과년도 부분으로 총 3개 분야입니다. 2004년도에 인센티브 사업 시상금을 수령한 실적은 3개 분야 중 2개 분야로 2003년도 시세입 과년도 분야에서 모범구에 선정되어 7,8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04년도 세외수입 분야에서 우수구에 선정, 3,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004년도 시세입 분야는 현년도, 과년도 분 모두 5월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센티브사업에 총력을 다하고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분기마다 보고회를 실시하고 과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부서별 경쟁의식을 고취시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세입 분야는 매월 인센티브 평가보고회를 개최, 세목별로 인센티브 평가항목을 분석하여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사업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동기를 유발시키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세무교실 운영과 지방세 길잡이 홍보책자 발간 등 좋은 실적을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산구관내 철도부지 내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점유한 부지의 불하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매각하는 경우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예정인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 중 보존부적합재산에 한하여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2, 3동 관내에 철도청 소관 재산인 철도부지 등은 당초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철도청이 2005년 1월부터 공사화 됨에 따라서 철도청 소관재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청장으로부터 이관을 받아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관리케 하였습니다. 구 철도청 소관 재산중에서 역 시설물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그밖에 선로시설 등 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에 대한 불하신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공단에서 매각여부를 검토해서 국가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재산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직접 시설공단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대 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향상 및 재개발 등 지역개발을 위해서 철도부지매각에 구청의 적극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소관 재산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능한 많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의견을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민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의원님과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부진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데 대해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평가시에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부진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 분야에서는 노후된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시행의 한계,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에 대한 예산 미흡, 모범시책 발굴 추진사업이 부진하였으나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시설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편의시설 자율설치 적극 유도와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관련부서를 독려하고,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종합평가 분야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 미흡, 여성공무원 보육시설 및 편의시설과 여성복지 투자예산이 미비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도 조성되고 여성교육, 문화 등에 예산도 증가되어 각종 여성정책과 여성참여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에서는, 우리 구는 만리시장과 한남 현대시장을 제외한 모든 재래시장이 무등록 시장으로서 환경개선사업지원 비 대상으로 타구에 비하여 대상물량이 작아 추진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 무등록시장을 발굴,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화장실 개선사업 분야에서는 다중이용화장실 및 음식점화장실 청결관리 실적 미흡, 무인화장실 설치와 화장실 개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앞으로 다중이용화장실 및 음식점화장실 청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취약지역.무인화장실에 대한 개선과 지속적인 화장실 개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분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분야에서 포상금 지급실적 저조와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의 2005년도 시행에 따른 감점 요인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클린 자원봉사단의 실질적인 골목길 청소활동 활성화로 깨끗한 서울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배출 및 분리수거대책과 클린 자원봉사단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배출 및 분리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전용용기에 배출토록 홍보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용기는 일반주택에 22ℓ 용기 2만8,600개를 지급하였고,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40ℓ, 60ℓ, 120ℓ 둥 2,230개를 보급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는 수거업체와 계약하여 대면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58t에서 직매립 금지 이후 1일 92t으로 60% 증가하였으며,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혼합 여부를 현장 확인한 바, 분리배출률은 98%에 달하였습니다. 시행 초기인 1월달에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류기준이 애매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반가정에서는 분리배출이 거의 정착되고 있고 다만,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아직도 무단투기나 혼합배출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으나, 2004년 10월부터 각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였고, 또한 전용용기 사용방법 등이 수록된 홍보용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 전용용기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장 및 동 청소담당이 매일 뒷골목 순찰을 확행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원에 의한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 환경에 관심을 갖고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 유치원 등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의 홍보를 위한 구청장 공한문과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필요시 전문강사를 통한 직접교육과 체계적인 홍보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전용수거용 그물망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을 성상별로 분류하지 않고 혼합배출하고 있어 일반쓰레기 등 이물질의 투입이 심하여 2004년 11월부터 보광동, 원효1동, 남영동 등 3개동을 선정하여 그물망을 보급, 시범 실시한 결과 이물질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재활용품 수집률이 종전 77%에서 92%로 증가되는 등의 효과 발생으로 전 지역에 확대 실시코자 현재 그물망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시범실시 결과 망 사이 간격 축소와 묶음줄 굵기 보강 등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4월말 경에는 전 동에 보급하여 주민의 자원재활용 의식고취에 만전을 기하고, 재활용품수거율을 제고하여 우리 구 재활용품 그물망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 자원봉사단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깨끗한 용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 5월 골목청소 클린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 20개동, 골목길 593구간에 걸쳐 8,200여 명의 클린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클린 자원봉사자는 개인과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통.반장, 주부, 자영업 등 개인 4,100여 명 외에 나머지 4,100여 명은 노인정과 종교단체, 학생 등이 포함된 미등록 인원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클린 자원봉사자 중에는 노령의 어르신과 이름만 등재하고 활동하지 않는 분도 다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말까지 클린 자원봉사단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유명무실한 클린 자원봉사자와 이름만 등재하고 활동치 않는 봉사자는 과감히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골목청소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규참여자를 모집하도록 각 동에 지시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열심히 골목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내 집 앞, 내 골목길 청소가 정착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실용성 미흡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5월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실물감시카메라 20대를 설치하고 같은 해 12월 모형감시카메라 20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모형카메라 20대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실물감시카메라는 대당 140만원에 조달청 구매로 설치하였으며, 모형감시카메라는 대당 16만원으로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동별로 2∼5대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이동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설치된 실물카메라는 41만 화소급으로 야간에는 물체의 식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단점을 보완코자 금년도에 시장조사를 한 바, 광학줌과 디지털 방식의 카메라는 대당 300만원의 고가품이며, 렌즈만 교환시에도 8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상 구매가 어려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가격이 점차 인하되고 있으므로 추후 인하 등 시장요인이 발생할 시 점진적으로 교체 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과 어린이집 동일건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0월 효창동에 백송어린이집을 신설하면서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효창 제2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하여 개원함으로써 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 하는 이상적인 복지모델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백송어린이집과 같이 동일 건물에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함께 있는 곳이 5개소로서 전체 구립어린이집 24개소의 2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일 형태의 모델을 확대하는 문제는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공간의 재배치, 많은 예산소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며, 현장 보육수요 등을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연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올해 처음으로 각 어린이집 별로 어르신을 위한 원별 재롱잔치를 보육사업의 일환으로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어르신들의 어린이를 위한 한자교육, 예절교육 등은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4회씩 400여 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한문.예절교육을 어린이집에도 경로당 별로 자격을 갖춘 어르신들을 조사하는 등 사전 준비 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관리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의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고도지구지정에 따른 용산구의 대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산고도지구지정은 1992년 1월 29일자로 입안하여 1995년 3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4회에 걸쳐 8단계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불합리한 고도제한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에 완화요청민원 등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완화 및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우리 구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 5월 21일 제118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 남산고도제한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시뮬레이션 용역비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3월 21일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공개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준공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열람공고중인 남산주변 최고 고도지구 결정안은 서울특별시에서 2003년 5월 30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용역을 시행하여 입안된 사항으로 우리 구와 별도 협의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도지구 시뮬레이션 용역을 통하여 지형여건을 고려한 완화기준을 설정하여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할 예정이며, 현재 일률적으로 건물의 층수와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최고 고도지구는 용역결과에 따라 3층 12m에서 4층 16m, 5층 18m에서 7층 28m까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착수되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8군 부지에 미 대사관 이전 신축에 관한 용산구의 대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 대사관을 미8군부지로 이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별도 협의하거나 현재까지지 통보된 사실이 없으며, 금년 1월 언론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8군 부지는 도시관리 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대사관 이전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도시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의 주변 도시관리계획과 배치되는 계획으로 12층의 대형건물 건립이 추진된다면 주변 도시관리계획과 형평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미8군 부지에 미 대사관이 입지할 경우 교통혼잡, 각종 시위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사관 건립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유리한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사관 이전이 가시화되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8군 이전에 따른 용산2가동 대체부지 제안에 따른 용산구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2가동 대체부지 제안은 '곽정복 대안연구소'라는 사설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기관인 건설교통부나 국방부, 서울시, 우리 용산구와 전혀 협의된 바 없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토지이용은 법률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설단체에서 임의로 추진하고 있는 실현이 불확실한 용산2가동 대체부지 제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할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사실무근이 날조된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2일 관할동장에게 지시하여 주민에게 홍보토록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통.반장 및 유관단체 회의시 또는 부동산에 홍보토록 관할동장에게 재 지시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용산 미군기지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고자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미군기지 주변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용역비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용산1지역내 후암동 저층지구 1, 2, 3지구를 현실적이고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후암동 저층지구 1, 2, 3지구는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단위 계획에는 5층 20m이하로 상호 배치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현재 공람공고 중인 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소요되는 용역비 18억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재 요구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진행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강로2가 216번지, 한강로3가 40번지, 65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05년도에 실시하고자 작년 8월 용역비 18억원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재 요구하여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대상구역 내 상가구분의 제도적 대책마련 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환경정비대상 구역에서 다수의 상가구분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지연과 투기전문세력 유입으로 부동산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방침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상가구분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을 구분 등기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신용산빌딩에 대한 강도 높은 후속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을 구분 등기한 신용산빌딩에 대해서는 동빌딩을 타구역으로 배정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용역사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개 획지를 통합하여 1개 블록으로 개발유도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획지를 통합하여 1개 블록을 개발하는 안은 용산지구단위계획의 획지권장규모지침에 대형획지는 1만㎡, 간선도로변은 2,500∼5,000㎡로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5개 획지를 통합할 경우 획지면적이 2만5,000㎡로서 건축계획 등의 효율성은 있지만 주변 구역과의 형평성과 대형획지로 인한 정비기반시설 과부하 및 교통체계의 불합리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5개 획지를 1개 블록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도심공동화방지를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지역에서는 주택연면적 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일 경우 용적률은 580% 이하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별표2 규정에 있는 용적률 750%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용적률 상향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상향하는 문제는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상황에서 기존 재개발추진위원회와 뉴타운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구역지정 절차를 거쳐 당해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바, 현 상황에서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으며, 가칭 기존 재개발 추진위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뉴타운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약 1개월간 대상지역 내 건축물, 토지, 도시계획,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등 각종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 동안 지구 내 개발여건 분석과 뉴타운 전체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총망라하여 각종 개발에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와 각종 보고회, 총 47회에 거쳐 M.A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뉴타운지구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계부서와 계속해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뉴타운계획이 주민들의 요구와 시의 방향이 어떻게 다르며, 앞으로 추진계획과 일정은 언제쯤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뉴타운사업추진과 지역주민의 재산권보호 등을 위해 지구 내 최대 용적률 25%, 평균 층수 15층 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한남뉴타운이 갖고 있는 수려한 경관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고 앞으로 백년대개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개발을 하고,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은 지역의 첨단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 170%, 평균층수 7층 이하, 최고층수 10층 정도의 규모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견해차이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서울시와의 실무회의 및 의견조정을 거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지구 전체에 대한 사업추진이 각종 이해관계로 인하여 동시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된 뉴타운지구 내에서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개발여건이 성숙된 지역 1,2개소를 전략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타구에서도 금년 8월 이전까지는 전략사업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의 방침 및 타구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뉴타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26회(임시회) 본회의 구성질문 내용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의원님과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평가 부진사유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인센티브사업으로는 건설관리과의 노점정비분야와 교통행정과의 버스체계개편 홍보분야, 그린파킹사업분야가 있습니다. 이중 버스체계개편 홍보와 그린파킹사업은 2004년도에 새로 신설된 인센티브사업으로서 지난해 모두 장려구로 선정되어 총 5,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정비분야에서 2003년도는 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나 2004년도에는 실적이 다소 부진하여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부진사유로는 용산역 및 만리시장 등의 노점상, 노상적치물 현장철거실적 부진과 노점상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먼저, 상습적, 고질적 노점상에 대해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를 강화하고, 특수시책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며, 상습 반복적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부진사유를 적극 보완함은 물론 국 간부진을 포함 전직원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서울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정보지함의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민들이 각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간선도로는 물론 뒷골목 이면도로까지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양성화에 대한 타구사례를 살펴보면 양성화된 구는 도봉, 양천, 구로, 영등포, 송파 5개 구가 통합배포대를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성동구를 비롯한 3개 구는 당초 양성화로 했다가 개별함 무단부착 난립 등 관리상의 문제로 허가를 취소하였고, 기타구는 저희 구와 같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 등 3개 종류의 정보지가 약 500개소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0년 1월 생활정보지 설치 양성화계획을 수립하여 12m이상의 도로변은 통합 배포대를 설치토록 하고 12m이하 도로에는 철망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배포대를 설치, 허가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생활정보지사가 대부분 영세하여 통합 및 철제 배포대 설치비용 부담이 어렵고, 서울시 지침대로 건물벽면에 고정 부착함에 있어 건물주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았으며, 생활정보지 배포업이 사양화 추세에 있어 양성화를 보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타구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다시 한번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에 설치된 지장신호등 시설과 효창운동장주변 보도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상에 지장을 주는 신호등 이설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호등은 청파로상 서계주유소 전면 횡단보도에 차량통행을 제어할 목적으로 철도공사 부지의 옹벽과 접한 좁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도공사 옹벽과 접한 보도 폭은 약 1m30㎝정도로 협소함에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공간은 약 70㎝정도로 아주 좁아, 서울역 등 주변으로 접근하는 보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장 조사결과 해당 청파로 구간은 물리적으로 보도의 확장이 어렵고 또 횡단보도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설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현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로서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좁은 보도에서 철도부지 옹벽을 일부 철거하여 옮기거나 아예 철도 부지 내로 신호등을 이전하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설하고자 하는 위치가 철도공사의 부지로 구청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철도공사와 경찰청에 직접 방문, 충분히 설명, 협조 요청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창운동장 주변 보도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도설치 요청구간은 효창운동장 정문에서 효창골프장 건너편에 보도가 없는 부분으로 효창운동장 및 효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구간에 보도설치는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기존의 왕복4차선 도로 폭을 유지하면서 보도를 새로이 설치하여야하나 최소 보도폭이 1m50㎝임을 감안할 때 운동장의 높은 석축을 일부 철거하여야 하므로 관리부서인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우선적으로 협의되어야 하며, 또한 교통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단속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주차단속은 남자 12명, 여자 12명 등 총 24명이 2인 1개조로 10여 개조로 편성 조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차 5분예고제 사항은 사전단속을 예고한 후 처리하는 제도로서 종전에 과잉단속의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예방하고자 이면도로 등의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5분예고 후 단속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였으나 본래 의도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동일한 법규위반 사안에 대해 예고시간 내의 주차위반은 허용하고 예고시간 경과 시에는 단속함으로 법규적용 상에 형평성 논란이 초래되고 단속예고제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 주차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98년부터 모든 구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교통소통을 직접 저해하는 주요 간선도로나 취약지역을 제외한 이면도로, 주택가, 상가 등에 대하여는 민원이 없는 경우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일반단속을 지향하고 방송을 병행한 계도위주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식당가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없는 경우 생업을 고려하여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정도는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위반의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주.정차금지조항과 금지장소를 적용하여 주차금지표시설치구간, 황색선 표지구간, 보도위 주차금지 장소 등 위반된 차량에 대한 단속과 주요 간선도로, 취약지역, 초등학교주변, 주민신고지역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주.정차위반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3에 의거 4만원 내지 5만원이 부과되며, 견인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2에 의한 서울특별시 주.정차 위반차량견인 등에 대한 조례에 의거 추가로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 30분당 700원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과태료부과건수 중 이의신청 및 인용건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견진술 접수는 총 1만1,094건으로 그중 수용은 6,004건, 미수용은 5,090건으로 수용률 54%가 되겠습니다. 주요 수용내용은 장애인 및 긴급 공무 수행차량 등입니다. 2004년도 과태료부과 총 건수와 부과금액은 15만6,406건에 64억913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세외수입 사용용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서울시 용산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와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 집행액은 예비비로 주차장부지 및 건립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자 주차단속원의 순환근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자 단속원은 총 22명으로 동일업무 장기수행에 따른 근무능률 저하는 물론 단속과 관련된 민원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평균 1년 내지 2년 기간으로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순환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속직원에 대한 보다 친절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친절하고 신뢰받는 불법주차 단속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질문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용산구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효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2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하여 정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파악된 희귀.난치성질병은 110여 종이며, 환자수는 1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 질병과 환자의 숫자는 71종의 질환에 4만400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병이란 말 그대로 희귀한 질병이며, 그리고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희귀성 질병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국내 유병률이 2,000명 미만으로 추정되는 질환이며, 난치성질환은 치료와 관리가 어려운 질환으로 첫째, 질병에 원인규명이 되어있지 않은 질병이며 둘째, 치료법이 없거나 미확립 상태인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등록된 환자는 6종의 질병에 55명이 되겠습니다.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등록된 환자에게는 의료급여 부분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원기간 중의 식대를 80% 지원하며, 호흡기보조기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대여료를 지급하고 보장구 및 휠체어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육병 환자에게는 매달 간병비로 1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병 치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보건소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이들 질병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희망으로 기대되는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조속히 완성되어서 획기적인 치료방법으로 이용되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되고 극복되어야 할 여러 단계 중에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배우줄기세포가 체내에 주입이 되어서 성장을 하다가, 현재상태는 3개월 이내에 암세포로 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유전자가 개발이 시급히 되어야 할 과제라고 현 단계에서 생각되고 있으며, 두 번째 배아줄기세포가 체내에 들어와서 그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적합한 세포로 성장발육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연구단계는 이 배아줄기세포가 체내에 주입된 이후 럭비공과 같아서 체내에서 어떤 세포로 성장할지 예측 불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이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과 함께 이들 환자와 가족들의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환자들의 병간호로 지쳐버린 가족들을 격려하고 관련단체와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과 각종 정보를 알려주면서 환자와 한마음이 되어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