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이것도 중지시킬 방법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30개이지만 해마다 5개씩 늘어서 35개, 40개, 45개, 50개 이렇게 돼서 100개 이상이 되면 민간보조금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지시킬 방법도 없고.

무언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신청한 것을 줘야 되잖아요, 중지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안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지 않을 때는 페널티를 주고 그 페널티에 의해서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행감에서 제가 주로 보는 게 민간보조금인데 지금 제가 민간보조금 이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보면서 어떻게 이 정산서가 통과됐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하고 약속하신 것 지켜주시고요.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사후관리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