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에 대해서인데요, 저도 자료도 봤고 또 미리 설명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것은 민간보조금이 신청할 때 계획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조금을 책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계획서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보고 그 금액에 맞춰오면 정산서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산서.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보조금을 받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지 않으니까 민간보조금은 눈치 빠르고 잽싼 사람이 그냥 가져가면 끝인 걸로 착각을 하는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정산을 보시고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은 것은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제까지 정산서, 말하자면 사후관리죠.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돼, 금액만 맞춰, 제로 만들면 돼.

사실은 제가 이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많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살림을 살아도 계획하고 정산이 제로가 될 수는 없어요. 더 들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제로가 되는 건 없다고 봐요.

이것은 제가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단체에 있을 때 해봤기 때문에 제로로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보조금을 포기해서 그 뒤에는 안 받았는데 그게 전부 다 제로가 된다는 게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달 봉급 타셔서 계획 세워 보지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계획에 맞추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민간보조금은 계획서도 중요하지만, 계획이 있어야 금액이 정해지니까요. 계획서도 중요하지만 계획서보다는 계획서 보시고 배정액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정산, 들어왔을 때 그 정산서를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민간보조금이 배부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보는 거지 누구 하나를 위해서 아니면 뭐 어느 단체를 위해서 민간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저한테 하신 말씀 있으시죠? 그거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