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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0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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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주가 소송을 하면 이건 또 정지입니다, 중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무한정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숫자상의 차이들, 예를 들어서 최초의 감정평가 예상액이 32억 3,000만 원이었다가 나중에 이게 더 줄었어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감소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시간을, 사업을 지연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면 그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담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도 지금 당장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송이 들어가면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낙관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