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저는 정책이라는 게 박자가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정책은 내놨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 이런 상황이 저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하신 이러저러한,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슈화를 하신 분이긴 하지만 제가 그분의 말씀 중에 가장 공감이 됐던 표현이 뭐냐 하면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정부재정으로 이 부분을 돌파하려고 해야지 이걸 개인한테 전가하면 결국은 다 망하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는데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최고 순위입니다. 이게 경제효과가 거의 한 10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재정투입이, 저는 우리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데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저희가 예치금으로 돌려놓은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전액 융자금으로 돌려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 저는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다음 추경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