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0월 13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일곱 건의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와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의 자리를 빌어 수십 년간 매립지로 인해 고통 받아온 우리 서구 주민들을 무시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에 대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발을 빼는 식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강력하게 성토하고자 합니다. 10월 8일자 중부일보에 보면 1면에 서울시장 대체매립지 조성 말 바꾸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서울매일이라든지 다른 신문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제가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난지는 과거 서울 시민들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근처를 지날 때면 심지어 강 건너 목동에서도 넘어오는 쓰레기 냄새에 코끝이 썩은 내로 진동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립이 완료된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서울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의 쓰레기는 어디다가 버리고 있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라는 곳입니다. 쓰레기는 발생자 처리 원칙에 의해 마땅히 서울의 쓰레기는 서울에 매립을 해야 원칙인데 현재 서울의 쓰레기는 인천 서구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지금도 인천 서구 주민들의 불편과 악취를 뒤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은 매립지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난지도에서 발생했던 각종 쓰레기 냄새를 우리보고 계속 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면 서울시장은 대체매립지 확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보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최소화 노력 전에 합의했던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해서 잔여 매립지 중 3-1공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체매립지 조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4자 협의를 통해 합의 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시의원 시정 질문에서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만들 수 없지 않냐 물었더니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생각 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보면 대체매립지 조성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이학재 국회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국장감사장에서 서울시에서는 대체매립지 안 만든다 하고 인천 시민들 앞에서는 대체매립지를 만든다고 약속한 것은 인천 시민을 하찮게 보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말한 것이 맞다면 인천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서울시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쓰레기를 우리 서구에 매립하기 위해 온갖 잔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우리 서구 주민들과 여기에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은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1천 2백여억원을 받아오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낸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서울시에서 매립지 매각대금 1천 2백억여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2016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200억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 한 푼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인천시가 빨리 지급하라고 요구하니 최근 4자 협의체 합의하기 전까지는 합의와 연계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합의가 되니까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이후 처리하겠다고 해서 또 미루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고의적으로 매각대금을 지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이학재 의원의 강한 질타에 약속했던 대로 2016년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 보면 경인 아라뱃길 매각대금을 200억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16년에 4백 80억여원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인데 이것은 서울시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보이는 것이 중부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2017년 이후까지도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마저도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부정적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지역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태지만 박시장은 이렇다 할 분명한 입장을 내어놓고 있지 않다고 지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불과 일주일전에 국회의원 앞에서 인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매각대금 지급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대체매립지 조성을 비롯한 인천 시민에게 줄 돈을 가지고 우리 서구 주민을 상대로 계속해서 장난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말 바꾸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서구 주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전임 시 정부가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논하거나 얘기하게 되면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에 저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있어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주범이 바로 서울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지역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념으로 매립지 연장의 주범인 박원순 시장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됩니다. 대안 없는 반대 역시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인천, 서울, 경기 등 3개시도 모두 대체부지 확보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해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쓰레기를 계속 버린다면 매립종료는 물 건너 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치인들이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한 3개 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대체매립지 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먼저 4자 협의체에 합의한 3-1공구 지역 매립 이후 또 다시 서울시가 매립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매립지 조성에 따른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더 이상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시장과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빠른 시일 내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착수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 자금인 매립지 매각대금을 2016년까지 전액 주민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서구 주민의 대표인 우리 서구의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제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