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4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8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2005년 4월 28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25일 제12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적정성 여부 검사를 위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함께 오늘 총 7건의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주민자치과 소관 안건 1건, 세무1과 소관 안건 1건, 지적과 소관 안건 1건, 총 3건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4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28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제정, 제도화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의식을 정착시키고 승용차요일제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참여자 등록 및 의무 부여와 공영주차장을 이용 희망시 우선 주차권 부여 및 주차요금 할인, 경품 지급, 아파트단지 요일제 겸용 주차증 제작지원 등 지원사항과 유공자 포상 및 경품추첨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4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28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공포되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개년 1호당 500원으로 종목과 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4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28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와 관련한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신설로 기존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 운영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본 조례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환경부 시행 지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소수 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5년 1월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구도 본 조례를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시설 기준 및 관리 조례 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소수 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5일 상정, 심의하였으나 조례 구성상 논리적인 법체계와 내용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으며, 그동안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4월 28일 제127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재해대책 기금의 적립)가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소수 의견 없이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