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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53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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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금 작년에도 예비비를 3억 쓴 것이 있었죠? 3억 쓴 것은 영동대로 통합개발이라고 해서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안하고 썼어도 그거를 인정을 해 드렸는데 우리 재무회계규칙 29조에 보면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민원도 있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보고를 하고서 이렇게 용역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말씀을 했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지금 예비비 쓸 때도 작년에도 3억 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올해도 지금 이거 구룡마을, 달터마을은 이주 희망세대 이게 있으니까 협상하느라고 이것도 인정은 가지만 그래도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인식이 우리 담당관한테는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비비를 그냥 막 그냥 구청장 방침만 받아서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