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이 살아가면서 납세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는 주민세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내는 사업소세라든가, 봉급을 받는 봉급자들의 갑근세라든가, 수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가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금년에 자료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만 용산구 보유세수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보유세를 현행 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면 2005회계연도에는 세수부족액이 105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국세로 전환되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98억 정도가 용산구민이 종부세로 내야 될 국세입니까?

그렇게 되면 2004회계연도에 대비해서 용산구민들이 2005년도에 세 부담이 증가됩니까, 아니면 낮아집니까?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년대비 우리 구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거네요?

보유세를 신설하고, 종부세를 신설하는 게 정부에서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유세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을 50%를 가지고 있지요?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주민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세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경기도만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율을 50%를 적용을 해도 사실상 세 수입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부담이 없는데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게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내리는 것을 사실, 해서는 안될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인 행자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재산세율 인하로 부동산값을 잡으려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수많은 부동산정책이 사실상 쏟아져 나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실효를 못 거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투기를 억제하려면 살 때 낮은 가격으로 사서 비싸게 오른 값으로 파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차익의 상당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불로소득이므로 대부분을 세금으로 징수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라고 사료되며, 그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이고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 우리도 엄연히 국세로 되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례는 따로 있고 매매로 인한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무리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매매로 인한 소득도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 시가를 기준으로 높은 세금을 매기고, 그것이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행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동산값을 재산세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지나친 선심이고 포퓰리즘의 발로는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사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국민 1인당 평균지방세 부담액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10년 사이 무려 166.5%가 늘었다고 합니다. 표를 의식해 조세징수를 회피해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번 세율인하는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세율인하라든가 주택공시가격의 대폭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인한 초대형 조세저항이 안 일어난다 라고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지방세법에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탄력세율제도의 입법취지가 특히 이번에는 제대로 구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본위원은 사료를 합니다. 이번 세율인하는 주택공시가격의 대폭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사실상 조세저항을 사전에 막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우리 용산구 의회에서도 사실 보유세 인하율을 탄력적으로 50%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우리가 토지 21%이니까 평균이 11%예요. 우리가 제일 최상입니다.) 사실 세금을 적게 거둬서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든, 아니면 많이 거둬서 편익을 제공하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져도 우리가 지고, 박수를 받아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이지요. 재산세율 인하, 결코 문제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또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행자부 표준안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잘 협의해서 이번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