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섭 의원 발언

위원 내년도보다도 본위원이 있는 이태원2동 주민자치센터도 이제 토지만 수용해놓은 상태에서 8월이나 10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땅 매입밖에 못하고 다른 공사비는 10원도 아직까지 없다는 말이에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거기가 5억원인가 서 있을 겁니다. 올해는 착공만 일단 하는 것으로 서 있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20억원 넘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내년에 지을 데가 이촌2동, 이태원2동, 청파1동, 청파2동 해서 4개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쉬운데 내년도가 조금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금년도도 아무래도 100억원이 빠지니까 예산상에 상당히 지장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구청에서 10여 군데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려고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데도 벌써 4, 5군데 있고, 그래서 작년의 예를 들어 보면 주민들이 일단은 "왜, 우리가 이렇게 세금이 많이 올랐느냐?" 그래서 그런 설명을 "세법이 개정되고, 이제는 옛날에 면적에서 시가 개념으로 고유세 강화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구해도 "다른 구청은 다 해 주는데 우리 용산은 안 해 주느냐?" 하고 계속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의원님들도 그 부분이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난해에 탄력세율 20% 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20% 하고 나서는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없었어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네, 그 전에는 이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의총을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세율을 20% 탄력세율해서 동네 다니면서 20% 감면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미미해 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1만5,000원, 2만원, 많아야 4만원,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일반주택은 세액이 적기 때문에 20% 해줘도 1만원에서 1만5,000원, 생각만큼 많이 ..... )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대로 해가지고 사업도 중지가 되지 않게끔 해야지, 무조건 주민 편에 서서, 저도 주민 편에 서야 됩니다마는, 무조건 세율을 깎아서 하면 우리 구청이라든가, 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50% 감면을 하자, 30% 하자 해놓고 나면 내년에 당장 예산이 없으면 저희 동네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가 하자가 생기면 이것 이상의 타격을 보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몇 년을 끌어서 억지로 시작을 하는 건데 또 안되면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토론도 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많이, 50%를 감면시키면 좋지요. 100% 감면시켜 가지고 재정만 되면 100% 감면시켜서 주민들한테 적게 받으면 되지만 우리 구청 살림살이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