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종부세까지 합치면 용산구민이 금년에 부담할 세액은 60억원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지요.) 그랬을 때에 용산구민의 조세저항이 전혀 없으리라고 판단하지는 않지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네, 조세저항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으리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세를 다룹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1년에 전체적으로 납부하는 국세, 시세, 구세 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지금 저희 용산구에서 내는 세금이 국세가 세무서에서 하는데 그게 한 1조3,000억원쯤 됩니다.

그리고 시세가 금년도에 2,000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가 450억원입니다. 그래서 1조5,000억원이 좀 넘지요. 1조5,500억원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가 지금 현재 국세로 거의 다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85% 정도가 국세로 세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세는 상당히 취약하게 몇%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한 4%인가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세제의 맹점입니다.

사실 우리 용산구민은 다른 전국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송세열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이 탄력세율 50%는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세금을 사실 우리 국민들은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부담한 만큼 그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우리 용산구민들로 봐서는 미미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가경제라든가 지역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우리 국민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어려움을 외면하고 우선 우리 세수가 조금 준다고 해서 그냥 전체적인 세금의 납부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의원들에게 무엇을 믿고 또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보면 탄력세율을 적용한 구가 2곳, 표준안대로 통과한 데가 17곳, 진행중인 구가 5개구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오후 늦게 서울시 세정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내용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대로 중구가 40%, 관악구가 20%, 양천이 20%, 서초가 30%, 강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아마 정하려고 하고 있고, 영등포가 25% 정도, 그리고 나머지 표준안대로 통과한 여기에 나와있는 17개구도 다른 구의 결과에 따라서 전년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시 탄력세율을 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러한 타구에 따라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오늘 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50%의 탄력세율을 다 적용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용산구 세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소파공사를 한다든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많이 있으리라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구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