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하는 말씀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종 향상을 통하든지 어떤 종 변경을 통해서 불법화하는 것보다는 합법화시켜서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진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쪽에는 힘을 안 쓰는 것 같고, 과태료 처분이다, 강제이행금 부과 쪽에 힘을 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강남구민의 피해가 온다는 얘기지요. 아니면 종 향상을 시키든지 아니면 종을 어떻게 변경을 해 가지고 상업지역과 사람이 주거지역하고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강남구청에서는 강제이행금,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의 그것이 마치 다 정리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과태료 처분하고 이행강제금 하는 것보다는 종을 향상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냥 이행강제금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종 향상에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 담당과장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