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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천성주 의원 발언

20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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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감보가 됐을 때는 당연히 체비지를 팔아서 그 비용을 청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증환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땅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청산금만 발생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을 어떻게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 청산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2억이든 3억이든 내가 비용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거죠 이게. 우리가 논리상으로는 맞는데 그분들 정서상은 사실 이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어떤 설명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하동 쪽은 당연히 해주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데 마전동은 또 온도가 전혀 다르더라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봤더니 원래는 용적률 자체를 주차장 용지를 10%만 주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