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이 심의를 해서 정말 적극행정을 한 이로 선발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고 반대로 소극행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는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왕에 제정하시면서, 모법이 길지도 않아요, 과장님.

무슨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처럼 모법이 한 열 몇 장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끽해봐야 한 두세 장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출력은 안 해 봐서 몇 장으로 이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기왕 제정을 할 때 근간이 되는 데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다 조례에 넣으시지, 심의를 인사위원회 대체한다는 것을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모법에서는 원래는 지원위원회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