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2019년도 사무관리비에 소모품 집행됐던 내역 중에도 저는 소모품비는 포함이 돼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문제는 비율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무슨 취지인지 알았고요.

그 아래 의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 환류가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의원 국내여비가 1,200만 원쯤 편성됐는데 실제 지출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88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다음 연도 예산에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액 대비 390%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예산편성의 환류에 철저하지 못한 그런 예산편성의 한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 의정운영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건 사실은 고정 부분인데요, 지출액이 2,500만 원인데 예산액은 3,700만 원이에요.

이 부분도 50% 정도 지출액 대비 증액이 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역시 예컨대 사무관리비 회의록 인쇄비, 다른 항목이 뭐가 더 세부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거의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내년도 회의록 인쇄비가 예컨대 50% 이상 늘리는 이 부분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늘려야 될 특별한 이유를 저는 사실 발견을 못 하거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부분들이 반복되니까 제가 항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열린의정지원 공공운영비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 동안 공영차량을 운영해 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도 예산액에서 5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시 그대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다시 잡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전년 동기 대비 우리가 지출한 흐름을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이 좀 빠르긴 하죠, 보통 7, 8월쯤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6개월 이상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대략 우리가 예컨대 100만 원을 잡았는데 보니까 올해는 한 7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에서 조금 더 상회하는 그 정도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뭐랄까요, 2019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액을 그대로 가져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환류에 불철저한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고 지출액은 9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예산안에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요. 2,400만 원, 2,5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납득이 어려운 사항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요금이나 무인경비 사용료, 의회 청사 유지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절반도 못 썼단 말이에요, 2019년 예산 편성액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오히려 늘어나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결국은 예산을 잠자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올해 예산 편성에서는 이런 환류에 철저하지 못한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