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그게 각 실ㆍ과별로 다 인구영향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시는 기획관리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업무를 실질적으로 어디서 하냐면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주고 이런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물질적으로 큰 거는 오늘 지금 이 지원조례. 1년에 20만원 주고 또 기업에다가 100만원 인원에 따라 주고.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죠? 지금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실적인 문제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 이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고.

그런데 저는,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에 대한 목포시의 대전환이 있지 않으면 이건 개선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지뿐만이 아니고, 시장님이 어떤 뜻으로 질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빠져나가는 거 질타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이, (관계관을 향해) “기획과장님 계시지요?” 여기 부분에 대한 대전환이 있어 줘야 된다.

울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집을 줍니다. 1년을 살면 아, 5년을 살면 몇 프로 정도 감을 해 주고 10년을 살면 전체를 다, 예를 들어서 1억 5,000짜리 집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지요, 이게. 다른 시는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만 딱 보더라도 대학생과 일반 5인 이상 10인 이하 이런 구분이 되어 있어요. 2인 이상 된 부분에는 상품권 줘요, 상품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