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하고도 제가 말을 나눴었는데 대규모 점포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점포는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잖아요. 시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가면 상인들이 너무 해마다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불만이 참 많거든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는 할 수 없는데, 실제 거기서 살고 있는 삶을 영위하는 시민들은 바로 옆사람은 처리비용이 3분의1이고 내가 그 사람 처리비용보다 한 3배 더 들고 이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개인적 차원이고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깊게 고민해 보고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만 국회에 있는 상위법에 장애되는 요소나 부합되지 않는 요소가 있으면 그런 쪽에서도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