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위원 그에 따른 조례를 찾아봤더니 전라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조례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떠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하셨는가, 그 조례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최홍림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현재 개정하는 이유가 전부 다 그런 쪽에 관련해서, 예산에 관련해서 개정하는 거예요, 추가하고.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하길래 그것도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제11조 교육 있죠.
교육은 그 전 조례에는 의무사항같이 교육이 2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1조에 보니까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교육은 그러면 방재단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