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저소득층분들에게 어떻게든 지원해 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대부분 부과 대상 의무자는 소유주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나눠서 내겠죠.

실제로 내시는 분들은 나눠서 내면 1년에 몇 만 원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어차피 3,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떤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그냥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더군다나 신청도 안 했는데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 아마 모르는 분들 많을 걸요, 이게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더군다나 본예산 통과해드린 것은 저희가 2,600만 원 올라온 것 해드렸는데 그것을 중간에 전용을 600만 원이나 이렇게 50% 가까운 금액을 전용을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일괄 지급해 드렸다?

이것 금액 어떻게 보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지만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신청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서 11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이 그만큼 폭주해서 모자라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전용이 됐으면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그냥 주겠다, 그래서 600만 원 전용을 했다, 이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