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다 들어보세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합시다. 이것을 1안으로도 낼 수 있고 2안으로도 낼 수 있고 3안으로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일종의 배심,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 정도 참고용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시민들의 의견이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하겠소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또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두 번째라 합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겠소 이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태원에서는 목포시에서 지원해서 우리는 인건비로밖에 안 썼소,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을 오픈해서 얘기하겠소 이럴 수 있겠죠. 두 번째,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목포시에서는 ‘좋다, 법적으로 우리는 보조금의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지급했던 그 건에 대해서만 볼 수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뭘 지원해 준다거나 그러려면 모든 경영상태와 재무구조와 이런 것을 싹 보겠다, 그리고 보고나서 진짜로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나 자구노력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지원해 주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