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 발언

자본잠식이 3000%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자본잠식이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10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손해가 딱 10억이 나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10억하고 손해하고 10억이 딱 돼가지고 자기 자본이 잠식됐다. 10억 이상의 누적손실이 생긴 것 보고 자본잠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3000%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부채가 이 10억, 자기 자본보다도, 자기 자본이 10억인데 부채가 10억이다 그러면 그것 보고 100%라고 그래요, 부채비율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통 100%, 200%예요. 자기 자본이 10억이다 그러면 부채는 20억 정도 되는 게 보통의 회사예요.

그래서 100%, 200%가 그런 거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10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자본잠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한테 온 자료로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다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이게 각 개인들이 이거를 다 읽어가지고 온 것들 관련법규라든가 화성, 시흥시에 대한 이런 자료라든가 태원, 유진의 재무제표부터 목포대 이창대 교수가 했던 용역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해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룹스터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 나는 법률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볼란다. 나는 회계 부분에서 꼼꼼히 볼란다.

나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를 볼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스터디 하는 식으로 해서 어느 날인가는, 내가 법률적인 부분 보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더라.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내가 보니까 전국의 상황을 보니까 전국에 시가 70개, 90개가 되는데 그런 데 보니까 공영제를 하고 있더라.

준공영제로 하고 있더라. 민간에다 하고 있더라. 민간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하고 비교되게 거기 인구가 얼마나 되고 노선이 어느 정도 되고 버스가 어느 정도 되고 경쟁업체가 2개, 3개냐, 1개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한테 금방 자료 요구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료가 오면 우리나라 시 전체의 버스들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하나를 갖고 7명, 10명에서 보는 것보다는 각자 다른 부분들을 봐가면서 업무연찬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