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소송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지만 집행부에서도 행정소송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비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가는 겁니다, 집행부도.

그 사람들은 뭐 잘은 모릅니다,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어느 동에 몇 분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파악하면 나오겠지만 그분들도 사실 자존감 때문에 그럽니다. 통장 그분들도 내일이라도 사정 있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임기가 돼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본인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재위촉 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 그 사람들 위촉을 했다 하더라도 감사과에서는 바로 그렇게 내려보내고 감정 상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던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재위촉이 안 될 수도 있고 위촉했으면 2년으로 임기가 끝날 수도 있고 재위촉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 건데 감정 상하게 거기까지 안 가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금 새로 민선 들어와서 지금 소송 건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 많습니다.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요. 물론 제가 그 전에는 디테일하게 안 들여다봐서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유독 눈에 띄게 너무 행정소송 이런 소송 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것을 또 우리 감사과에서 미리 사전에 그것을 집행부에다 잘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까지 안 가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행정소송이나 이런 고소고발 건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현재 구청에서 그런 고소고발 건 행정으로 지금 소송되어 있는 건이 도대체 몇 건이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