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묵동만 해도 벌써 한 1,000세대가 넘게 계획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1,000세대를 8년 이후에 개보수를 하고 개조를 해서 500세대를 분양한다든가 그거는 업자의 마음이니까, 1,000세대를 분양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인구. 또 청년주택으로서의 1,000세대만큼 들어올 수 있는 인구의 양,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물론 민간인이 돈을 자기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죠. 법적 내에서 하자가 없거나 편법이 없는 한은 허가를 해 주고 진행을 하겠죠.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영향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조금 그런 빅데이터를 좀 모아서 근거 있는 제시를 서울시에다 하고 서울시에서도 답변을 좀 듣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SH나 LH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의, 공사의 자기네들 생각대로, 정책대로 구하고 관계없이 매입을 하고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매입할 때 구하고 협의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