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네, 본 위원도 청년주택을 꼭 들어오지 말라, 반대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청년주택에 대한 실제로 서울시에서 구상했던 것과 실제로 청년주택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묵동 주민들도, 현재 165번지 백악관 부지에 1,166세대가 지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중랑구의 임대 현황을 한번 뽑아봤어요. 임대주택, 공급현황이요, 이거 청년주택 말고요, 그것도 201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중랑구의 16개 동에 현재 7,887세대가 있고요, 작년 201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게 3,260개가 또 있어요. 그럼 이거 2개 다 합치면 1만 1,147세대 정도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또 청년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묵동 주민들이 그 청년주택, 먹골역 1번 출구에 235세대가 건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골역 주변에 300m도 안 떨어졌어요. 같은 동에 똑같이 청년주택이 대단지로 들어오는 동이 아마 424개 동인가요, 서울시 전체가? 424개 동에 묵동이 유일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1,166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재 짓고 있는 것까지 하면 1,4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묵1동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문제점을 네 가지로 제가 간략을 해 보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청년은 없고 자본과 기업만 있는 청년주택은 공공성을 가장 한 민간사업주 영리 추구의 장이며 8년 뒤 민간분양 전환 등으로 지역발전에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66세대 중 공공임대가 275세대고 민간임대가 891세대고 실제로 주차계획은 주거시설 501대, 비주거시설 51대로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며 건축 규제 완화로 용적률 올려주고 채광 제한 없애고 동간 거리 무시한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주택들과의 채광, 사생활 침해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5개 자치구 중 420개 행정동에서 불과 300m 이내에 2개의 대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동은 묵1동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이거는 2020년도 3월 기준이에요. 중랑구가 몇 위냐면요,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왔어요.

주차문제, 교통 문제, 혼잡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아파트와는 달리 의무 주차대수가 현저하게 낮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