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 의원 발언

위원 이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한철 대표가 20억 이거 받아서 운영도 못할 것 같고 휴업하고 폐업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폐업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46억 올해 본예산 추경까지 46억 7,700을 세웠고 18억쯤 남았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6억 5,000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올해 1년 동안에 지원된 내역이에요. 그리고 6억 5,000도 하반기에 지급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적자노선이 얼마 적자 났고 그것을 판단하고.

아직 임단협도 돼도 않았어요, 임금인상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이것도 예산 다 추정치야, 추정치. 이것도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인데 이 예산 6억 5,000만원을 미리 선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불 보듯 남은 예산 가지고 다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추가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란 말이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한철 대표가 말하는 자기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로 가더라도 우리 의회 특위에서는 이 6억 5,000이 물론 예산에 편성돼 있는 몫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쓰여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적자 났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지, 의회에서.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데 왜 운수종사자들은 체불임금 당하고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냐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6억 5,000은 예산범위에 편성돼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을 지급하기는 하나,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들이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3차 추경에 편성은 안 됐지만. 3차 추경에 편성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추가 재정지원은 아니지만 기존 편성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그 근거가 있어야죠.

나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자료 요구를 했지만 국장님도 오셔서 관련돼서는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제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