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동사무소, 강평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행정위원회 소관업무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구정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에 있어 어려움도 많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성적이고 성의 있는 수감태도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실시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과별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노인복지후원회 운영실태, 동 자활근로사업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불합리한 점을 적출,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합목적성을 도모하고, 구정업무 평가단 및 견문보고제의 활용, 기획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으로 부조리를 사전 방지하고,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는 첫째,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봉투매수의 과부족으로 관리상 미비점 및 납품검사 부적정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봉투의 제작, 판매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목과, 하수과 등의 사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상용직의 인부들이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접촉 시 불친절한 언행으로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는 사례가 많은 바, 친절교육 실시가 요구되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간부직부터 솔선수범 하는 친절 마인드를 형성, 하위 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사무소의 인력축소 및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등 여건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구정 업무평가 시에는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위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평가라는 지적으로 시정이 요구되며, 용산구소식지 배부실태 점검을 통한 전달 체계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지난해에 이어 반복 지적되었으며, 각 동사무소에서 매월 두 차례 특별대청소를 실시함에 있어 구청 직원의 지도점검이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므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원만한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데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용산구 행정의 인적자원 관리 및 총괄지원부서로서 구민과 함께 하는 여러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킨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는 학교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을 증대하여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족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체육시설을 학교운동장에 설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설유치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을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지원 활용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사업부서에 필요한 일.상용직을 채용할 때에 관내에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이 우선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방안이 건의되었습니다. 근무지 배치의 불합리로 출.퇴근시 애로사항이 있는 직원의 고충을 반영하여 줄 것과 대학 및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의 학비지원을 검토바라며, 구민회관 외벽의 안전문제가 계속하여 대두되고 있으나 뚜렷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한 시설보수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이 필요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자치센터 운영관리, 동청사 관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민자치 행정의 향상과 자치센터 운영의 정착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는, 노후되고 열악한 동 청사에서는 공간협소로 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가 있어 대체장소 확보가 요구되며, 전산교육장의 경우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장비로의 교체 필요성이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등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기획예산과는 혁신아이디어 발굴제도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특수시책 사업 추진으로 구민 만족 증대,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보호와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는 첫째, 지역주민들의 주요관심 현안인 동 청사의 신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당부드리며, 둘째, 이태원 관광특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된 관광사업의 비전을 갖고 추진된 아리랑 택시부지의 매입이 사업진도가 느리고 불투명한 시점에서 자칫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복지사업에의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재정여건이 계속하여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아리랑 택시부지의 매각을 통한 재정수입의 확충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는 첫째, 구민의 문화 프로그램의 하나인 금요 예술무대가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개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의 유료화 방안이 검토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또한 구청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행사에는 반드시 직원이 사전사후 점검을 통한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태원지구촌 축제의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치러질 수 있도록 홍보강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어린이 체육교실 구성인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민원실 꾸미기 및 편의시설 설치 확충과 휴대전화 활용을 통한 민원처리 안내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는 첫째, 우리 구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위한 의사소통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외국어교육 실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청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삼각지나 용산역 등 다중통행 장소로 이설, 시험운영 하는 방안과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국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회계업무처리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각종업무의 데이타베이스화로 전자입찰제 시행 등 재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는 첫째,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한 세수확보와 무단점유된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또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체납자 가운데는 임대소득자도 있으므로 현장확인을 통하여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압류조치 등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도로개설지역의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로개설이 진행 중에 불하함으로써 공용물이 부적정 하게 설치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바, 차후에는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재발생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빙고 동사무소 터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다면 구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매각도 검토해 봐야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세무1과, 2과는 직원들의 세입증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세입징수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여 2004년 시세 세입결산 평가결과 서울시 자치구에서 6위를 차지, 준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아낸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구 재정난 해결에 보탬이 되도록 고액체납자의 특별관리 등 체납금 징수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와 좀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 세입증대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되며, 뉴타운 개발 등의 개발붐을 타고 부동산중개업소가 난립할 우려가 예상되는 바 지도단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직원들의 야간단속 등 각종 단속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업무에 공정성을 갖고 소신 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는 첫째, 모범음식점관리에 있어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를 방문하여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를 지정한 구청에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모범업소로서 양질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공중위생업소 협회의 주관 하에 걷고 있는 교육비가 구청에서 보내지는 안내문으로 인하여 구청에서 주관하여 교육비를 징수하고 있는 듯이 비춰지는 오해를 낳고 있는 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비가 많게 책정됐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협회 측과의 협의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지도과는 첫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타산이 맞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데 구에서 추진되는 방역사업 예산을 민간업체에 지원하여 공조체제를 갖춤이 효과적일 수 있음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날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치매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용산구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약과는 첫째, 와상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훌륭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탁드릴 말씀은 자원봉사자, 가정도우미 등과 연계하여 함께 한다면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둘째, 권고사항으로는 면허세에 세수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질에 대한 자체점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니까 소관 부서는 문화체육과이지만 복지관 등의 수영장도 점검하여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문에 대한 역할담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파1동, 청파2동, 이촌2동, 이태원2동의 동 청사 신축 계획된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노후되고 협소한 동 청사 때문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타동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신청사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단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구청에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공단의 자립기반 구축 및 정착을 위해서는 자체 직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파견공무원은 구청으로 복귀시키고 인력이 모자라는 부서에 배치하여 행정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는 첫째, 타구에 비하여 주차요금이 높다고 평가되는 바, 요금인하를 검토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의 주차서비스 향상을 위함과 공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민간위탁 되고 있는 주차장을 직영체제로의 전환을 모색바랍니다. 둘째, 구민회관 임대료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상 차량의 물 세척으로 미세 먼지를 줄임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되었으나, 출.퇴근 시간 등 차량운행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도록 물 청소 차량의 운행시간을 조정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결과 수범 사례로는 첫째, 주민자치과에서 숙명여자대학교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한 건강가정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주민참여형 자치센터로의 발전모델을 제시한 모범적인 사례와, 둘째, 재무과는 자치구의 시유재산 관리처분 실적 평가에서 4위를 차지, 우수구로 선정되어 매각대금 귀속비율 최상위 만점인 30점을 획득하여 구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한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