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냥 일반 가구도 그냥 해준다면서요. 일반 가구도 해주니까 그 일반 가구가 그 사람이 진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석면 슬레이트를 자기네 창고로 사용하느라고 그냥 놓고 나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그거는 저는 불공평하다는 거죠,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무조건 지원해줄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석면 피해 때문에 그런다는 식으로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공문을 띄워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지, 무조건 슬레이트로 지붕을 해놨다든가 뭐 창고식으로 해놨다든가 이럴 경우에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못 하게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도 제재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무조건 해주는 사람들 그 교체비용으로 해줄게 아니라. 대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