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사실 우리 과에서 그 부분까지 다 확인하기는 아마 업무적으로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게 태양광에 대한 이용,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막상 쓰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철거요청이 없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없이 잘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환금 때문에 돈을 반환하면서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사용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러면 그거를 방치하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환금 때문에 철거를 안 했는데 그럼 계속 방치하고 두면 나중에 안전상 문제도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유관부서 간 협조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한전 측에서 협조를 하든. 해서, 사용 안 하는, 전기 생산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가구가 있는지, 그런 가구가 있으면 어쨌든 안전상 문제라서 철거를 그냥 해 주든지, 반환금 받지 않고. 24개월까지 반환금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