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히려 제가 현장에서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증액 의견이 많은데 그냥 현장유지 수준이고 147쪽에 양곡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요. 주거급여나 이런 부분도 보면 오히려 지금 주거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월세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원래 예산이 목표가 있고 철학이 있고 경제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편성이 되고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다문화, 저소득 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을 예산으로 최대한 지방자치, 기초단체로써의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위원장으로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위원장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