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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0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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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에서 예산편성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적어도 1년에 절반 정도는 지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확정은 훨씬 뒤고요. 이런 흐름을 예측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됐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 아래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실제로 집행률을 따지면 50%인데 이것은 변경 안 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경을 감안하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실제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따지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4%를 썼어요.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세부 편성목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 가지인데 연구용역비에 특별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용될 만한 사안은 저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문제는 실제로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되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죠,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