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예가, 너무 전국 평균에 연연하다 보니까 예가가 낮다는 얘기예요, 예가가. 예가가 낮은데 그 예가에 비해서 최저가, 저가로 한 데가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가가 낮다 보니까 이게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실공사로. 예가가 낮으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다가 하청이나 재하청까지 들어가면 더 그러고.

그래서 꼭 예가가 낮아가지고 공사를 낮게 수주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10대 의회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재선이지만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들, 특히 건축공사들 보면요.

그 건물에 하자가 엄청 많습니다.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왜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이렇게 하자가 많냐?

개인이 지은 개인주택이나 개인이 지은 공장이나 뭐 여러 가지는 그런 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를 않는데 왜 시에서 지은 것은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냐? 그리고 하자를 보수하는 기간이 있지요. 그 기간 내에 업체에서 보수를 해 주면 좋은데 또 보니까 그 공사를 한 업체들이 공사 끝내고 부도난 업체가 많아요.

그거 이상하더라고. 왜 시 공사는 공사 끝나고 나서 부도난 업체들이 많은가. 그래서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니까 하청업체에서 해 주기도 하고 하청업체에서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랬을 경우는 나중에는 이게 하자보수를 업체에서 못 해줬을 때는 고스란히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가를 너무 낮게 잡는 것도 그것은 결국 나중에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좀 부실이 더 많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입찰차액이라든가 절감액이 발생한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동감찰에 스물여섯 개 사업장(토목 8, 건축 10, 조경 2, 물품 2, 기타 4)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상 조치 네 건, 행정상 조치ㆍ권고 스물한 건이에요. 그런데 스물여섯 개 사업장인데 재정상 조치가 네 건에 행정상 조치ㆍ권고 스물한 건. 이게 두 개 합치면 스물다섯 건 되지요.

스물여섯 개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은 재정상이나 행정상 조치나 권고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