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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207회 제3본회의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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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조합 사업 운영으로 인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 수백 명의 수천억에 달하는 재산권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조합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인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냥 식물 조합으로 가만 놔둘 것인지 그러면 법을 안 지킬 것 같으면 제가 무단횡단해도 되고 그 다음 막말로 돈 없으면 세금 못 낸다는 것도 되고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조합원들이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니까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식물 조합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냥 한 없이 방치하고 우리 구에서 그냥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 방치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