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현재 공론화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 보면 교통전문가가 부재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보조역할을 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좀 모욕적인 말이지만.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솔직한 심정이니까요.

그래서 집행부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는 역할만 하지 않냐? 실질적인 구체적인 의견 제시를 하지 못하고. 그런 기능을 할 우려가 커요, 지금.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번에 교통전문가를 넣으시고. 용역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한다 했는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공론화위원회 역할을 하는 교통활성화 추진협의체?

이런 데가 약 21번의 회의를 거치고 격렬하게 토론을 거쳐서 공영제다, 준공영제다 하나 결정하고 용역 준 것은 원가 산정 부분, 이런 것만 줬더라고요. 제도적인 측면 전반적으로 용역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위원회가 수차 회의를 거쳐서 열띤 토론을 거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영제냐, 부분공영제냐, 준공영제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여기서 세부적인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만 주고, 또 토론을 거쳐서 제도를 한번 시행하자 이런 식의 역할이 돼야 돼요, 공론화위원회가.

그런데 거수기 역할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러 위원회 들어가면 또 들어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맨날 시청 무슨 위원회 들어간 사람은 계속 들어가 있구만.

그 사람은 시청 보조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그리고 타 지역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통전문가를 특채로 해서 한 5~6년 계속 근무를 하더만요, 완전 전문가 되더만.

그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쓱쓱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