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할 수가 없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불가피한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단순히 뭐 자료제출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다 부과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날짜, 세부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내용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주차단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양날의 칼인데,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사안, 사안에 대해서 규정을 또 안 지킬 수는 없고요. 또 정말 우리 주차관리과의 핵심역량은 어떤 적당한 선, 정말, 그렇죠? 100%를 업무적으로 다른 타 과에 비해서 달성을 한다고 해서 또 잘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중간의 선을 잘 활용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저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 때문에 강화를 요구할 때도 있고, 또 융통성 있게 조금 완화를 요구할 때도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말로만 요청을 하고 확인을 했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의견진술 내용을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다 들여다보니 참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들, 우리가 또 안타깝지만 그래도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주차관리 하는 업무에 대해서 쉽지가 않구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고, 올해부터는 민간위촉분들이 한 세 명 정도 들어가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