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실은 보면 공동주택에서 도의원님들, 아까 예산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안전시설에 관한 것이라든가 좀 납득이 가는 시설에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어찌 보면 공동주택의 편익시설이라고 할까요, 한편으로 봐서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상당히…. 전반적으로 이 소문이 금방금방 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아파트는 무슨무슨 시설 해 줬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참 보면 도의원 내지 선출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을 주고 서로 간에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 못할 그런 사업에 투입한,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또 도의원들이 얘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되다 보면,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국장님 생각해서 그 기준 자체를 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3-2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이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