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심사, 민간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그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은 크게 강남페스티벌이라고 하지만 강남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예산이 따로 이렇게 딱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패션페스티벌 따로, K팝 따로, 또 마라톤 따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94쪽을 보면 예산안 편성기준, 94쪽을 보면요. 예산안 편성기준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기본 방향에 정부승인 국제행사 및 대표지역축제 전국체전 등은 예외 인정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남구에서 강남축제라고 이렇게 강남페스티벌이라고 돼 있지를 않고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지역축제를 하나로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가 되니까 사전에 우리 95쪽 보면 민간위원회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뭐 뒤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조례재·개정 등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자치단체 내부방침에 따라 민간위원 구성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체계화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