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공성 부분으로서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재정효율성에 비해서는 심히 부적절하지 않느냐, 또한 환경이 바뀌어서 아리랑택시 부지가 어쨌든 지금 매몰성 예산으로, 아니면 매몰성 예산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교부금이야 당연히 우리가 받을 것은 받지만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받기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획예산과 담당께서 서울시 행정과에 특별교부금을 받으러 자주 간 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특별교부금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리랑택시 부지문제가 자주 거론이 된 사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리랑택시 부지문제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질책을 했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라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리랑택시 부지를 매입한 게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재정운용상 경직성이 가중됨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