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의 결과에 부합해서 지금 공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은 파악을 하셔야죠. 공단 예산을 아껴주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거면 연구용역비 편성을 왜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도 웬만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법제통계 중에 통계조사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산액이 375만 원이 책정됐다가 집행잔액이 65만 원, 집행률이 8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예산안은 그대로 편성이 돼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 오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예측하건데.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률이 83%인데 다음연도 예산안에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시 또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을 편성하는 이 상황 저는 이거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